- 친환경농산물 관련 -

② 시도별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불균형 문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

[여상규 의원] 종합감사 질의자료

❍ 2008년 현재 전국 9개 道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보면, 전남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0만1천ha로 전체 경지면적 31만1천ha의 32%에 달해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,

-  경북 7.1%, 경남 6.9%, 강원 5.9% 등으로 여타 시도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.

- 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역적 격차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유도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.

-  다만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주로 쌀이나 보리, 옥수수 등 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(55.2%)을 넘고 있고, 특히 곡류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93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-  따라서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인증면적을 끌어올리다 보면, 벼와 같은 특정품목에 또다시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.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

<시도별 총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현황>

(단위 : ha. %)

구 분	전남	경북	경남	강원	전북	제주	충북	충남	경기
경지면적	311,081	280,568	166,674	113,101	208,521	56,693	121,865	241,857	187,851
인증면적	101,256	19,967	11,613	6,623	8,736	2,289	4,689	9,191	6,652
비 율	32.5%	7.1%	6.9%	5.9%	4.2%	4.0%	3.8%	3.8%	3.5%

자료=통계청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<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>

(단위:ha)

구 분	곡 류	서 류	과실류	과채류	채소류	기 타	합 계
유 기	6,099 (6.3%)	352 (7.9%)	623 (2.1%)	439 (5.4%)	1,555 (10.9%)	2,965 (13.4%)	12,033 (6.9%)
무농약	25,703 (26.7%)	1,870 (41.7%)	1721 (5.9%)	1,470 (18.1%)	4,212 (29.6%)	7,962 (36.0%)	42,938 (24.7%)
저농약	64,357 (66.9%)	2,259 (50.4%)	26690 (91.9%)	6,213 (76.5%)	8,450 (59.4%)	11,167 (50.5%)	119,136 (68.4%)
합 계	96,159 (55.2%)	4,481 (25.7%)	29034 (16.7%)	8,122 (4.7%)	14,217 (8.2%)	22,094 (12.7%)	174,107 (100%)

자료=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[친환경농산물 수출 관련]

❍ 현재 중국의 경우, 정부의 수출위주의 유기농산물(녹색식품) 육성전략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1997년 이후 매년 29%씩 증가하고 있으며,

-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64배,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약 133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 친환경농업 발전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(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09.9)

-  반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.

- 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,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

<별첨 : 한․EU FTA 협정부속서에 기재된 양측 GI 보호 대상 품목>

우리나라(64)

품 목	주 요 GI
채소(9)	o 서산마늘, 의성마늘, 남해마늘, 단양마늘, 괴산고추, 청양고추, 해남겨울배추,창녕양파, 무안양파
과일(7)	o 성주참외, 충주사과, 밀양얼음골사과, 함안수박, 고흥유자, 영암무화과, 청송사과
인삼류(6)	o 고려수삼, 고려홍삼, 고려백삼, 고려태극삼, 고려인삼제품, 고려홍삼제품
쌀·맥류(4)	o 이천쌀, 철원쌀, 여주쌀, 군산찰보리쌀
차(4)	o 보성녹차, 하동녹차, 제주녹차, 무안백련차
잡곡·서류(4)	o 홍천찰옥수수, 정선찰옥수수, 여주고구마, 해남고구마
조제품(4)	o 순창고추장, 괴산고춧가루, 청양고춧가루, 영양고춧가루
특용작물(5)	o 고창복분자, 광양매실, 정선황기, 진부당귀, 강화약쑥
축산물(3)	o 횡성한우고기, 홍천한우, 제주돼지고기
주류(2)	o 고창복분자주, 진도홍주(증류주)
임산물(16)	o 양양송이버섯, 장흥표고버섯, 산청곶감, 정안밤, 울릉도삼나물, 울릉도미역취, 울릉도 참고비, 울릉도부지깽이, 경산대추, 봉화송이, 청양구기자, 상주곶감, 남해창선고사리, 영덕송이, 구례산수유, 광양백운산고로쇠

EU(162)

품 목	주요 GI
와인(80)	o 메독, 쌩떼밀리옹, 보르도, 보졸레, 브르고뉴, 샤블리, 마고(프랑스) o 키안티, 토스카나, 캄파니아(이태리) o 미털라인, 라인헤센, 라인가우, 모젤(독일)
증류주(22)	o 아이리쉬 위스키(위스키, 아일랜드) o 우조(그리스) o 코냑, 아르마냑(브랜디, 프랑스)
치즈(19)	o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(프랑스) o 에멘탈 드 사부아(프랑스) o 모차렐라 디 부팔라 깜파나(이태리)
육류가공품(14)	o 잠봉 드 바이욘(햄, 프랑스) o 잠포네 모데나(돼지 앞발, 이태리) o 프로슈트 디 파르마(생햄, 이태리), 프로슈트 드 토스카나(생햄, 이태리)
오일(10)	o 아쎄이떼 델 바호 아라곤 (바호 아라곤산 기름, 스페인) o 윌 에쌍시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(프랑스)
맥주(6)	o 뮌헤너 비어, 바이어리쉐스(독일),
채소조제품(4)	o 엘리아 깔라마따스(올리브 조제품, 그리스)
제과류(2)	o 히호나(너겟, 스페인)
굴제품(1)	o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롱(프랑스)
기타(4)	o 마스티하 히우(츄잉검, 그리스) o 아싸프란 데 라만차(사프란, 스페인)